이 글은 국립보건원 방역과장이신 이종구박사님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주최한 <북한어린이건강실태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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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임을 먼저 밝혀 두며 여기
에 인용된 각종 통계는 공식적인 자료로 인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들어가는 글
○ 90년 중반 들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 부족에 의한 영유아의 영양문제, 임산부의 보건문제와 경제난으로 인한 예방접종 백신, 결핵약, 수액 등 필수의약품 생산 부족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각종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2)
○ 이는 한동안 전염병의 감소에 따른 투자, 조직 감축이라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험했던 전염병관리의 소홀로 인한 측면과 물자부족으로 인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일차보건의료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 그 복구에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보건의료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협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분야로 북한은 WHO에 가입한 이후 남한이 속한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와 다른 SEARO(SouthEstern Asia Regional Office)에 속하여 국제활동을 해왔으며 98년에는 WHO의 SEARO에서 요원이 파견되어 UNICEF와 함께 응급구호(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프로그램에 의하여 필수의약품의 공급, 전염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구호는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한시적 구호에 불과하며 북한 내에서 보건의료 문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전력)의 투자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외부 지원이 없다면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 임산부, 한계상황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결핵, 말라리아 등의 분야에 대하여 민간 혹은 WHO 등을 통한 지원 방안, 협력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이후 민족 공영의 입장에서 체제와 상관없는 분야인 보건분야 협력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존의 경험을 살린다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상호교류를 차원 단계를 높일 수 있고 향후 우리 민족의 인적 자원 질적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됨3)
2.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2.1. 일반적인 현황
항목 |
북한(1993년 census) |
남한(1998) |
인구 수(백만명) |
21.2 |
46.4 |
1세미만의 인구 수(백만명) |
0.046 |
0.072 |
5세미만의 인구수(백만명) |
2.07 |
3.58 |
도시인구비율(%) |
62 |
78.5(1995) |
인구성장률(%) |
1.5 |
1.02 |
출산력(여성 1인당) |
2.1 |
1.6 |
5세미만의 사망률(1000명당) |
31(1996) |
6.0 |
영아사망률(1000출생당) |
23 |
9.9 |
모성사망비(10만명당) |
41(1996) |
20 |
병상수(인구 10만당) |
136 |
479 |
의사수(인구 10만당) |
29.7 |
136 |
조출생률 |
21 |
15.7 |
조사망률 |
9.3(1998) |
5.5 |
※ 1993년과 1996년 사이 달라진 점은 사망률이 5.5에서 6.8로, 기대 여명은 72.7세에서 70.2세 악화되어 있음
2.2. 의료시설 현황
616개 병원, 5,900개 진료소, 131개 결핵요양소가 있음
2.3. 의료서비스 수준
○ 99.9%의 임산부가 등록 관리되고, 945%의 등록임산부가 임신초기에 산전 진찰을 받고 40%가 리 단위 병원 혹은 진료소에서 출산하고 1.2%만 집안에서 출산함
○ 100-400가구 당 1명의 의사가 관리함
○ 의료기기 수입은 과거 동구나 소련에서 수입하였음
○ 의약품 공급 : 최근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87%를 UNICEF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필요한 시설에 전달이 잘 안되고 있음
○ 병원에서 소요되는 수액은 지역병원에서 생산하고 있음
○ 1995년 이전에는 80%는 현대의학, 20%는 전통의학에 의해서 치료되었으나 최근 일련의 응급 상황에 의해서 빚어진 어려움으로 전통의학의 의존도가 증대함
2.4. 안전급수 및 위생 현황
○ 수도보급률 75%, 나머지는 간이상수도, 우물물, 펌프 사용함
○ 도시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 변소는 80%는 땅은 파서 만든 변소임. 물과 전기부족으로 사용상의 장애가 많이 발생함
2.5. 질병발생 현황
○ 일부 지역에서는 2세 미만의 어린이 중 26%가 영양부족으로 확인되고 6.7%는 매우 심한 영양 부족을 보임
○ 주요 전염병
- 결핵 : 유병률 5%내외(감염자 115만 명), 신규 도말 양성자 11,500-23,000명으로 추산됨
- 예방접종: BCG 는 63.9%, 홍역은 40% 미만, 폴리오는 76.5%로
알려짐
- 말라리아는 2000년에 10만 명, 2001년에 30만 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기타 전염염병은 백일해는 인구 1만 명당 0.2명, 성홍열은 0.001명, 이질은 0.9명, 결핵은 1.2명(사망은 2.0명)으로 알려짐(1991년)
○ 주요 만성질환
비전염성질환 |
이환률(%) |
사망률(1만 명) |
1985 |
1991 |
1985 |
1991 |
고혈압 및 뇌혈관질환 |
24.8 |
24.9 |
11.3 |
14.7 |
심장질환 |
16.7 |
18.0 |
7.6 |
10.6 |
암 |
13.2 |
11.0 |
6.1 |
6.5 |
사고 |
5.4 |
5.9 |
2.5 |
3.5 |
기관지염 및 천식 |
5.2 |
4.1 |
2.4 |
2.4 |
만성감염 및 간경화 |
4.0 |
5.3 |
1.8 |
3.1 |
폐렴 |
3.0 |
2.8 |
1.4 |
1.7 |
장질환 |
2.8 |
3.8 |
1.3 |
2.2 |
기타 |
18.6 |
19.4 |
8.5 |
11.4 |
2.6. 1995년 이후 상황 변화
○ 이환률: 영아사망률의 증가(1960년 85, 1990초 25로 감소됨)
호흡기감염은 20-30%, 설사질환은 15-25% 정도 증가
5세 미만의 사망률이 10%-15% 증가함(호흡기, 설사질환 순임)
○ 영양상태 : 영양부족 0-33%(극심 상태 0-8%)
○ 물 및 위생상태 : 150L/인/일의 위생급수가 약품부족으로 심각히 타격을 입고 있음
○ 질병관리 : 결핵등록 10만 명당 250으로 증가함(환자발견, 결핵균검사는 최근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음), 예방접종은 cold chain문제, 주사기 부족, 약품부족 등이 노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