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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J정권 5년간 4억6천만달러 대북지원
작성자 윤영철 (2003.02.12) 조회 2038

통일부는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이라는 자료를 통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2002년 말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총 4억 6,280만달러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는 2억7,208만달러가 지원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는 1억 9,072만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는 연평균 약 9,256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서 국민 1인당 약2달러 수준이다.


정부차원의 연평균 대북지원액 5,442만달러는 1998년도 이전 3년간 연평균 8,724만달러에 비해 약 38%가 감소한 규모이지만 민간차원의 연평균 대북지원액 3,814만달러는 과거 연평균 지원액 745만달러에 비해 약 412% 증가한 것으로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민간부분의 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1998년 3월에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이후 1998년 9월 이후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이 허용되고, 1999년 2월 이후부터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가 다원화됨으로써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DJ 정부 연평균 대북지원액(정부+민간) 9,256만달러는 1972∼1989년까지 서독의 대동독 연평균 지원액 32억달러의 약 1/35수준이고 2001년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유·무상지원인 공적개발원조(ODA) 2억 6,600만달러의 약 1/3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퍼주기 논란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1995년 이후 2002년 말까지 우리의 대북지원총액 7억 4,688만달러는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지원액 26억 2,184만달러의 28%로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액은 미국(6억2천만달러), 한국(5억3,880만달러), EU(2억8,470만달러), 중국(2억6,998만달러), 일본(2억5,655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부분 지원은 5년누계 5754만달러로서 전체 지원액의 8%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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