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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량 지원의 즉시 재개를 요구한 한크네트 성명
작성자 편집실 (2003.01.28) 조회 3540
작성자 1066287957_01301200mcc3.jpg


HANK-NET JAPAN(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Network)은 1999년 6월 설립된 일본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이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쌀 지원에 소극적이자 2002년 11월 30일 쌀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HANK-NET JAPAN   홈페이지 www.hanknet-japan.org .....이메일 contact@hanknet-japn.org ...........편집자 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김정일 총서기는 일·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인 납치의 사실을 인정해 솔직하게 사죄했다.그리고 납치 피해자를 예상 이상으로 빨리 일본에 귀국시켰다. 이것은 반세기 이상으로 미치는 일·북간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일본국민의 옆도, 정상회담 직후의 여론 조사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일·북 교섭을 평가해, 과반수가 일·북의 국교 회복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 그 후의 매스컴 보도나 일부 정치가 등은, 북한측의 어머나 찾아로 시종 해, 마치 일·북 교섭의 과제가 납치 문제 뿐인것 같이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일·북 평양 선언의 제2항에 있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의 사과의 기분」은, 어디에 사라진 것일까.정상회담 직후에 고이즈미 수상이 검토한다고 하고 있던 쌀 지원도 화제가 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

물론, 납치사건의 일의적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 피해자와 가족의 거주지의 선택은, 본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 적절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전체상의 해명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라고 하는 비정상인 사태 중(안)에서 발생한 것, 그리고, 그 중에 일본이 지금까지 행해 온 행위를 생각한다면, 북한측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도 또한 분명하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반도 분단의 씨를 뿌렸고 전후에도 미군의 요청에 응해 재군비를 실시하고  미국의 핵정책에 협력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가져왔다. 또, 1965년에는 한국과만 국교를 맺어 북한에 하나 더의 정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납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냉전 사고에 사로 잡힌 대결 자세나, 납치 피해자를 정치적 술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 같은 인권을 무시한 단편적 사고를 배제해, 일·북 우호라고 하는 오메안표에 한 걸음에서도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국의 화해를 위해서(때문에), 일본측은 스스로의 주장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역사적 죄악에도 겸허하게 마주봐야 하는 것이다.간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강제 연행, 종군위안부 등의 희생자수는, 아직도 확정하고 있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용자 명부조차 인도되지 않았다. 반세기 이상이나 가족과 생이별이 되어 있는 한국·조선인들이, 납치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외치는 일본의 보도를 어떻게 응시하고 있는지, 좀 더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제네바  협정에 합의해 주면서, 정권이 바뀌자 마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간주라고 적대 정책으로 퇴보 했다. 그러한 미국의 기회주의가, 북한측의 의심을 낳아 핵개발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의 진짜 평화는, 우리 동아시아의 제국민에 의해서 밖에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병기 개발을 단념하게 하는 노력을 끈질기게 실시하는 한편, 미국 등 핵대국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때문에)도, 「납치 문제의 해결까지 식량 지원은 하지 않는다」 등과 경제 격차를 무기로 한 오만한 정책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된다. 일·북 교섭을 진행시키는 전제로서 상대국인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 식량계획(WFP)은 내년도 51만 톤의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를 시작해 각국의 지원이 감소하여 지금까지 WFP등에 의해 계속되어 온 어린이나 고령자 등에의 식량 지원도 축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자금 공격하고」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제일 먼저 유아, 여성,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이다. 한층 더 기아의 영향은 2세대, 3세대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의 연쇄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본의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물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웃나라의 주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국교를 여는 것은 우호이기 때문에가 아닌가. 이웃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어찌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동아시아 근린 제국과의 인도주의에 근거한 우호 관계는, 앞으로의 시대의 일본의 비약과 번영을 위해서(때문에)도, 틀림없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즉시 북한에 쌀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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