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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정권 집권2년차의 대북 정책 "통일대박"과 인도적 대북지원"
작성자 엄주현 (2014.04.23) 조회 4688
작성자 P5070027.jpg


<2010년 안이비인후과 장비 기술이전 모습_사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박근혜 정권 집권 2년 차의 대북 정책 ‘통일대박’과 ‘인도적 대북지원’

 

 _엄주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2015년이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작년 이산가족 상봉이 취소된 것에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라는 실행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 국내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언론 등에서는 ‘통일대박’과 관련해 찬반양론의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을 내놨고, ‘대박’이라는 표현에서 통일의 긍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평화공원, 철도연결 등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갈 준비를 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흡수통일에 기반 한 결과론적 선언으로, 60년 이상 분단된 상황에 대한 안일한 평가를 내리면서 공동번영 및 신뢰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함을 지적하는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대박’의 상대자인 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북은 로동신문 등 언론을 통해 연초 북이 제안했던 상호비방 중지 등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체제통일’의 헛된 꿈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급변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통일》의 망상이 깔려있다. 단언컨대 너무도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불과하다.(통일신보 1월 17일자), ‘한때 리명박이 《도적처럼 올 통일》이니 뭐니 하며 《통일항아리》를 빚는다고 극성을 부리더니 그 본을 따 《벼락처럼 올 통일》을 부르짖으며 그에 대비한 《체제정비》니, 《통일헌법마련》이니 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 헛된 꿈을 꾸며 … 굴뚝에서의 불 떼기 놀음은 종당에는 집안을 통채로 태워버리는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그래서 《통일대박》의 끝은 결국 《쪽박》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우리민족끼리 2014년 1월 15일).

북의 언론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에 대해 북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갑론을박 속에서 남북 당국은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올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상가족 상봉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약속되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북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시작 직전인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모두 8차례 걸쳐 90여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서해 NLL 해역에 수백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 전례 없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서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20년 만에 재개되었고, 쌍룡훈련이 한창인 3월 31일에는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와 방사포 오백여발을 사격하여 NLL 이남 우리 수역에까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든지 위기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북에 제안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산모와 유아를 위한 모자패키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북쪽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 지하자원 개발 등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선 정치적 목적의 사업 및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고, DMZ 세계평화공원과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에 대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 당국 간의 경색으로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제안과 선언은 많은데, 그 선언을 구체화 할 환경 조성이 불확실하면서 ‘통일대박’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이론이기보다 국내 여론용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20년 만에 한미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통일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는 결국, 북쪽에서 주장한 것처럼 흡수통일에 기반 한 ‘북한 붕괴론’에 다름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현재, 북에서 보냈다는 무인정찰기로 인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뒤, 4월이면 경색 국면이 전환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라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정세로 인해 4월 4일 통일부가 배포한 ‘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단일기 사용, 합동공연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7일에는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인항공기가 북쪽 제품이란 것이 최종 결론이 나면 대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4년 전의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에서는 5·24조치 이후 민간차원에서 지원했던, 기초의약품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분유 등의 물자가 군 당국이나 간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현재까지 7개 단체 약 19억 원 상당의 물자만이 반출 승인 된 상태입니다. 이는 2013년 총 186억 원의 1/10 수준으로 인도적 지원조차도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1. 인도적 대북지원(민간지원 포함) * 민간차원 자원 및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 모두 북에서는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세는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민간단체로써 강경대결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물자 반출을 계속 요청해야 하는지, 시늉뿐인 인도적 지원에 민간단체가 활용되는 현실을 알리며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가 중차대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존재하는 대북정책은 그 제안을 받는 상대방의 현실과 입장을 존중해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그 간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선언을 발표할 때, 사전에 선언 내용을 북에 먼저 알렸고, 북은 이 제안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화답하면서 6.15 남북 공동 성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언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선언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7.4남북공동성명을 넘어서는 행보를 남은 임기동안 기대해보겠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 모든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표2. 대북지원 현황      

 

자료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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