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료 출처 www.kwfw.or.kr

보건 인프라는 1960 ~ 1970년대에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북한 지역에서 무료 보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보건 인프라는 산간벽지와 같은 곳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축되었다. 지역(community) 보건 관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130 – 140 가구를 책임지는 구역 주치의이다. 구역 주치의는 치료, 건강 증진, 예방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과 공장들은 병원뿐 아니라 진료소를 갖추고 있다. 위생 관리와 유행병 억제를 위한 사무소들이 중앙, 지방에 설치되어 예방 의료와 전염병 감시, 환경 및 식품 위생 관리 등을 담당한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으며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 경제의 거대한 쇠퇴를 야기했다. 1989년과 비교했을 때 2002년 북한의 경제 규모는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현재 1인당 GDP는 불과 $480 정도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주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보건 진료 및 공공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원 능력 감소와 일직선 상에 있었다. 의료기관의 중요 약품과 기구들이 고갈되었다. 또한 북한에는 의약품대체 시설로서 약국과 같은 사설 의료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한 전적으로 국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병원과 진료소들은 1960년도에서 1970년 사이에 세워져서 대개 낙후되어 있다. 의료 기관들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어 왔다. 거의 모든 병원은 잦은 정전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하루 전기 공급 시간도 다만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병원도 거의 없다. 추위가 극심한 겨울에는 난방 문제도 심각하다. 유일한 예외 지역은 평양인데, 평양에서는 의료 기관들이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으며 폭 넓고 전문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보건 인프라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개선을 요하는 일이지만 북한 경제와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회생될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병원과 병원 침상의 수를 줄이고 북한 보건 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의사의 수에 비해 간호사가 얼마 안되긴 하지만(의사 1명당 간호사 1명) 북한의 보건 인력의 수는 충분하다. 간호사와 조산사에 관한 부문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구 당 의사의 비율은 10만대 297이며 병원 침상의 수는 10만대 1천 383으로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측되는 수치보다 좀 높은 정도이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북한은 소외되어 외부 정보원을 거의 접하고 있지 못해 왔다. 보건 의료 실태와 기준 중 다수는 시대에 뒤쳐져 있으며 공중 보건과 현대 의료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식 정도의 차이도 있다. 재정의 부족과 국제 정보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의료 교육 역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 기구의 원조와 상주로 인해 기술 의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로 북한 주민들 중 식자 층이 증가했고 북한은 따라서 아시아의 기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주민의 보건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 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문맹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인들은 튼튼하고 숙련된 단순 노동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식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건 분야와 경제, 산업 개발 부문에 있어서 질적 향상과 국제 직업 훈련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뒤쳐진 외국어 구사력 역시 국제적 연대와 훈련을 가로 막는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사스(SARS), 북한 보건 체제의 취약성 부각돼

북한에서 사스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사스의 창궐로 북한 보건 체제의 취약성이 부각됐다. 충분한 용수와 위생 시설, 전기의 부족을 둘러싼 병원 인프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적절한 병원 감염 통제를 증진시키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극소수의 병원만이 만족할 만한 격리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의 병실과 병동의 물리적 구조가 감염 통제 과정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보건 인력은 병원 감염 통제 과정에 대해 제한된 지식과 기술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간호사의 수와 간호 시설이 두드러지게 빈약하다. 현재 북한 보건 시설의 열악한 실정과 적절한 격리 병동의 부족, 격리 간호 기술의 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북한에서 사스가 발생하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인도주의와 보건 상황

1995-1999년 사이의 최악의 시기와 비교할 때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대단히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 의약품이 많이 부족하고 태아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과 어린이의 심각한 감염, 외과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 다수의 기초 보건 치료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 2년간 예방접종이나 결핵 퇴치와 같은 공공 보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수년간의 자금지원이 GAVI, GDF, GFATM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확보되어, 임시 긴급 구호에 의존하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UNICEF와 WFP는 올해 초 2002년 10월에 실시된 영양상태 평가(Nutritional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양상태가 1998년 이후로 급격하게 개선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심각한 영양실조는 16.8%(1998)에서 8.1%(2002)로 줄어들었다. 체중미달과 발육부진 비율 역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한다. 2002년도의 영양상태 평가 보고서는 처음으로 영양실조 현황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았는데, 북한의 중심 지역에 비해 북동쪽 지역의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은 여러 국가로부터의 식량 원조와 지난 2년간의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개선되었다. 2003년의 농산물 전망 역시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작지 부족과 비료, 농기구 부족 등으로 계속해서 식량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인구의 65%가 도시에 살고 있는 공업국가이며, 식품 안전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의 재생에 달려있다.

--해충 퇴치를 통한 말라리아 퇴치

비백스 말라리아는 1990년대 한반도에서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말라리아의 재발생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1995-96년의 홍수로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의 번식지가 확장됐는데 말라리아 모기의 주 번식지는 논이다.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문제로 인해 논에 물을 대는 방법을 바꾸는 등의 경작 변화 역시 말라리아 모기의 번식을 증가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쌀을 재배하는 북쪽의 비무장지대이다. 말라리아 발생은 2000년의 204,428건(10,000명당 107건)에서 2001년에는 거의 300,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 2002년에는 254,000건이었다. 2002년에 말라리아 발생이 감소한 것은 국가적인 퇴치 시도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연구실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진료소의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말라리아 발생은 보고서 수치의 50~60%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는 북한 보건 관리의 중요한 변화이며, 약 40% 정도의 주민이 위험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말라리아 억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WHO는 2002-2003년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에 물질적, 기술적으로 25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했다. 이런 지원은 남한과 다른 기부자들의 후한 참여로 가능한 것이었다. 기술적인 지원 외에 WHO의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말라리아 예방과 진단용 약품의 연구소 지원, 수태 침대 그물(impregnated bed nets)의 도입 등이 있다.

비백스 말라리아의 오랜 잠복 기간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프리마퀸(Primaquine)을 이용한 집단 예방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WHO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곤충 생태계 조사결과 말라리아의 주요감염 모기인 ‘안. 시네시스(An.sinesis)’가 북한 전지역에 걸쳐 매우 많이 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념과는 달리, 가정집에서도 감염 곤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조사결과는 최근 남한의 과학자들이 남한 북쪽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사 결과는 중국의 중앙 및 북측 지역에 생식하는 다른 말라리아 모기인 ‘안. 앤쓰로포패이거스(An.anthropophagus)’가 북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기는 비록 ‘안. 시네시스’보다 적은 수이지만, 말라리아 감염에 있어서 더 강력한데다가, ‘안. 시네시스’가 주로 동물의 피를 빠는 데 비해 인간의 피를 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이런 곤충 생태계 조사결과는 다양한 해충 퇴치 방법을 통해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곤충 조사는 오는 말라리아 시즌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것이다.

--북한의 WHO

북한은 1973년부터 WHO의 가입 국가였지만 오래 동안 UN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 아래에 있었다. 1997년, 북한의 인권 유린으로 인해 WHO 긴급 인도주의 (Emergency and Humanitarian Action) 사무소가 평양에 개설되었다. WHO는 사무소 개설 이래로 북한에 대한 UN의 정기적인 통합요청회의(Consolidated Appeals)에 참가해 왔다. UN의 통합요청회의를 통한 원조와 다른 지원자금 모집 방편들은 결핵 퇴치, 소아마비 근절, 혈액 안전, EPI 프로그램 강화 등과 같은 주요한 공공 보건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복합적인 긴급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WHO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자원을 결집하고 국가 권력층으로 하여금 시급한 공공 보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최근의 경험 역시 북한의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긴급 구호 프로그램은 나아가 북한의 보건 부문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001년에 WHO의 북한 전담사무소가 평양에 개설되었고 최초의 WHO 대표가 부임했다. 현재 평양사무소에는 국제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