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2020년부터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2026년께는 초고령 사회(65세 이
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했다.

북한의 출산율은 어떨까?
인구가 작년 기준 2천270만여명(통계청 추산)으로 추산되고 있는 북한도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민간 인구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인구조사국(PRB)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04 세계인구통계표'에 따르면 북한 출산율은 1천명
당 17명이며 영아 사망률은 1천명당 5명이다. 또 사망률은 11명이며 인구증가율은 0.7%로 추정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도 작년 기준 출산율이 1천명당 16.77명, 사망률은 1천명당 6.99명이며 인구중가률은 0.98% 정도로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출산율이 1천명당 21명 정도는 돼야하는데 북한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식량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식량난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가계를 꾸려 나가는 데도 힘든 여성에게 출산
과 양육 등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꾸준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성 관련 행사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관련 법에서도 출산을 권장하는 조항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국제부녀절'(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난해에는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의 박순희 중앙위원장
이 "여성들은 아들, 딸을 많이 낳아 리수복, 길영조, 김광철 영웅과 같은 총폭탄 용사로 키우자"고 역설했다. 리수복과 길영조, 김광철
은 모두 군인이며 전투 및 훈련 중에 사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2004.3.8)도 사설을 통해 "여성들은 아들 8형제를 잘 키워 총폭탄, 용사로 내세운 방옥성 여성처럼 자식
을 많이 낳아 선군시대를 빛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순희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1998년 열린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 이후 여성들의 출산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에서도 출산을 적극 권장하는 조항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민보건법에는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
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베푼다"(제11조)고 밝
히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3명 이상의 쌍둥
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옷과 젖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제21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세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남자에게는 은장도를, 여자에게는 금반지를 선물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지방에서 태어나 후송된 5쌍을 포함해 모두 20쌍의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