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6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북한에서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총54조)이 처음으로
채택돼 장애인 권익보호의 전기가 마련됐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ㆍ생활ㆍ노동ㆍ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국가 및 내각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가 나서서 장애인 권익을 보호토록 명시하
고, 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 산하에 비상설 장애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
다.

또 법을 위반해 장애인 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기관 및 단체 책임자급 간부는
물론 개인 등에게도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마련됐다.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법을 준용해 16세 미만은 노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16세
이상도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기업과 단체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충분히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장애자는 의료기관 등에 등록해 회복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학 등에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에게 일반 사회인과 대등한 권리를 부여한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 장애인 규모는 7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부상으로 제대한 `영예군인' 등 일부를 제외하
면 도시에서 추방되는 등 북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는 "1970년대 중반 평양, 남포, 개성, 청진을 비롯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도시
에 살고 있던 장애인들이 지방과 두메산골 등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은 1998년 7월 장애인 단체인 `조선불구자지원협회'가 발족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정책 조언, 재활 및 재활용
품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펼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됐다는 분석이다.

이 단체는 1999년 평양, 평남, 강원, 황남 등 일부지역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 사지(四肢)장애인이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인(22.0%), 시각장애인
(21.6%), 정신장애(4.9%) 등 순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