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보다 심각..150만t 외부지원 절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북한이 올해 곡물 수확량 저조와 외부지원 중단으로 내년 대
량 아사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인권.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 스님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
서 열리는 평화재단 주최 '북한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북
한에서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평년작 수준인 430만t이 돼야 하지만 올해 가
을 생산량은 280만t에 그쳐 대량 아사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수확은 도(道)별 생산량 189만t, 개인 소토지 생산량
30만t, 농민 보유식량 10만t, 교화소 및 관리소 생산량 15만t, 예비곡물 5-6만t, 이모작 생산
량 30만t 등이다.

법륜 스님은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약 20만t, 국제식량계획(WFP)의 7만5천t을 포함한다 하
더라도 총 307만5천t의 공급량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난해 북한 정부의 공식발표인
450만t 생산량의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는 유엔 기준의 '정상적 생활'을 위한 수요량 640만t, 현재 북한
의 '정상적 배급'에 해당하는 유엔 기준 최소량 520만t, 30% 정도의 주민에게 영양부족 상태가
나타나지만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평년작 수준 430만t 등으로 추산했다.

법륜 스님은 "1996-98년 당시에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50만-280만t 정도였고 외부에서 수
입 및 지원 곡물을 포함하면 350만t 이상의 식량이 공급됐다"며 "그럼에도 300만명 이상의 아사
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때 내년도 식량위기는 대량의 아사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
다.

또 "내년부터 예상되는 '제2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아사는 1차 때처럼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식량배급제 시스템에서 제외된 4순위 사회계층
중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경작지가 없거나,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에서부터 식량 부족으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0년대 식량난 후 북한 주민들이 장사와 뙈기밭 운영, 외부 친척의 도움 등으로 내구력과
생존력을 갖게 돼 갑작스런 아사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배급순위'는 ▲당 중앙기관, 각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 중심구
역에 사는 100만명(1순위)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2순위) ▲특급기업소 인원
400만명(3순위) ▲일반 주민 600만명(4순위) 등으로 나눴다.

법륜 스님이 배급제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한 4순위 사회계층은 일반 주민 600만명
을 일컫는다.

스님은 이어 "내년도 대량아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만t 이상의 외부지원이 있
어야 한다"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50만t, 한국 50만t, 중국 20만-30만t, WFP 등 국제기구
30만t 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륜 스님은 거듭 "북한의 식량 위기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북핵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매달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올해 북한의 곡물 총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3% 감소된 448만
t으로 추정했다.

hanarmdri@yna.co.kr
(끝) <연합뉴스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