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곡물생산량에 따른 식량사정 변화 분석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북한의 곡물 생산량에 따라 계층별 배급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법륜 스님은 26일 서울 정동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
님) 주최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북한에서 280만t을 생산하면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고, 430만t을 생산하거나 지원받으면 아사는 멈추지만 400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 식량생산이 330만t이면 아사자 50만명, 380만t일 경우 아사자가 10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평화재단 측은 이러한 수치가 식량사정에 따른 북한의 분배순위별 배급량 통계와 국제기구
의 1일 필요에너지 기준 등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북한에서 식량 배분순위를 ▲당 중앙기관, 당 위원회 소속, 평양 중심구역 인
구 100만명(1순위) ▲군대 포함 기타 군사인원 150만명(2순위) ▲군수공장 및 특급기업소 소속
400만명(3순위) ▲일반 노동자 600만명(4순위)으로 나눴다.

스님은 4순위에 해당하는 일반노동자와 그 가족은 실제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
량난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선 배급대상인 농민층 800만명은 연간 200㎏을 분배받지만 외부지원이 없으면 생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륜 스님은 북한의 연간 식량수요를 유엔 기준의 '정상적 생활'을 위한 수요량 640만t, 현
재 북한의 '정상적 배급'에 해당하는 유엔 기준 최소량 520만t, 평년작 수준인 430만t, 올해
생산량 추정치인 280만t으로 나눠 그에 따른 식량배분 상황을 진단했다.

스님이 제시한 '곡물생산량 추산에 따른 식량분배 및 인도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총 곡물 생산량과 소계의 차이는 식용 외 사료, 종자, 손실분 등)

┌──────┬────────┬───────┬──────┬──────┐
│ 곡물생산량 │ 640만t │ 520만t │ 430만t │ 280만t │
├──────┼────────┼───────┼──────┼──────┤
│ │ 국제기준정상량 │국제기준최소량│평년 생산량 │올해 생산량 │
│ │(여유있는 배급) │ (정상배급) │ (영양부족) │ (대량아사) │
├──────┼────────┼───────┼──────┼──────┤
│ 분배 1순위 │ 27만t │ 25만t │ 21만9천t │ 18만2천t │
│ (100만,5%) │ (1일 800g) │ (1일 700g) │ (1일 600g) │ (1일 500g) │
├──────┼────────┼───────┼──────┼──────┤
│ 분배 2순위 │ 44만t │ 44만t │ 38만3천t │ 27만4천t │
│ (150만,7%) │ (1일 800g) │ (1일 800g) │ (1일 700g) │ (1일 500g) │
├──────┼────────┼───────┼──────┼──────┤
│ 분배 3순위 │ 102만t │ 88만t │ 58만4천t │ 36만5천t │
│(400만,20%) │ (1일 700g) │ (1일 600g) │ (1일 400g) │ (1일 250g) │
│ │ │ │영양부족상태│영양실조심각│
├──────┼────────┼───────┼──────┼──────┤
│ 분배 4순위 │ 131만t │ 88만t │ 65만7천t │ 21만9천t │
│(600만,30%) │ (1일 600g) │ (1일 400g) │ (1일 300g) │ (1일 100g) │
│ │ │ │영양실조심각│ 아사 │
├──────┼────────┼───────┼──────┼──────┤
│ 농민 │ 200만t │ 160만t │ 160만t │ 외부지원 │
│(800만,40%) │ (년 250㎏/ │ (년 200㎏/ │ (년 200㎏/ │ 없으면 │
│ │ 1일 680g) │ 1일 547g) │ 1일 547g) │ 생존위기 │
│ │ │ │ │ │
├──────┼────────┼───────┼──────┼──────┤
│ 식용 소계 │ 504만t │ 405만t │ 344만3천t │ 248만t │
│ │ │ │ │ │
└──────┴────────┴───────┴──────┴──────┘
hanarmdri@yna.co.kr
(끝) <연합뉴스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