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 차단 대량아사 올 수도"
수확량 추정 280만~440만t 차이 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내년 북한에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26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북
한의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
의 식량 사정을 증언했다.

지난해 7월 입국한 전 혁씨는 "북한에서 농사가 잘 되는 농장도 정보(3천평)당 1t도 수확하
기 어려웠다"며 "토지 산성화와 허술한 배급제로 농민조차 연간 두 달치 정도 밖에 식량을 공급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희씨는 또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의 집단경리(공동생산.분배)에 대한 모순이 생겼다"면
서 공동 생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배급이 골고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법륜 스님은 올해 식량생산량을 280만t으로 추산하면서 "올해 황해남
도, 평안남북도, 강원도에서 수해로 알곡 생산이 지난해의 6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280만t의 식량이 생산돼 공급될 경우 배급제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님은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150만t의 식량을 지원받을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는 나타나
겠지만 대량아사는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외부지원 전면 중단, 에너지 부족, 금융제재 등으로 1차 식량난을 겪었던 1990
년대 중반보다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자생력 강화, 외부정보 유입, 탈북자의 자금 북송 등은 긍
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40만t 내외
로 추정하면서 "올해 수해가 있었지만 (280만t으로) 크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쌀 생산량이 10만t 정도 줄고 옥수수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그 결과
적게 보면 60만t, 많이 보면 200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식량보다는 비료가 제때에 지원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비료지원이 없으면 100만t 이
상의 생산량이 줄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의 생산량 추정치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 448만t
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집계 430만t 사이다.

이용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북측 관계자들은 "430만t 정도가 생산됐으면 왜 걱정하겠
나"라고 말한다며 "올해 곡물 결실기에 가뭄 피해가 커 '싸라기 쌀'이 많고 밭작물 수확도 절반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전체 식량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350만t 규모라면서 "당장 50만t의 대
북 곡물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2~3월에 위험한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은 견딜만하지만 앞으
로 위기론이 감지된다"면서 "국제기구의 지난해 생산량 추정치인 430만~450만t이 맞다면 내년에
는 100만t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비료나 식량지원을 적극 요청하지 않고 소극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당분간 아사자가 나오더라도 방치할 가능성도 있
다"고 덧붙였다.

hanarmdri@yna.co.kr
(끝) <연합뉴스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