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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4 대북제재 4년…"민간 지원사업 대부분 포기">(연합뉴스05/20)
작성자 관리자 (2014.05.20) 조회 729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시작된 대북 제재가 4년간 이어지면서 민간 대북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평양시내 모습. (AP=연합뉴스 DB)

겨레말큰사전 사업 또 중단…비료 지원도 사실상 포기

 

"'인도적 지원' 드레스덴 선언 진정성 있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시작된 대북 제재가 4년간 이어지면서 민간 대북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북지원단체들은 지난 정부에도 꾸준히 이어진 지원사업이 현 정부에서 대부분 중단됐다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을 허용해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또 '원점'…비료 지원은 포기

 

지난 2월 4년 만에 다시 재개 움직임을 보였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은 현재 또다시 중단된 상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지난 1월 북측에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남북 실무진 30여 명이 참여하는 편찬회의를 개성에서 열 것을 제안하는 팩스를 보냈다.

 

이에 대해 북측이 개최 시기를 2월 말∼3월 초로 수정한 답신을 남측에 보내오면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된 편찬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달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무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편찬회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남측 사업회는 지난 4월 편찬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팩스를 북측에 다시 보냈지만, 아직 답신은 오지 않고 있다.

 

대북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반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지만, 이 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민화협은 당시 정부와 시기 조율이 되는 대로 비료를 보낼 수 있도록 모금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당분간 지원 사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 더는 모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문제 탓에 지금은 민간단체 간 접촉을 위한 정부 허가도 받기 쉽지 않다"며 "정부 승인을 받아 대북지원을 해온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지원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 민간단체 "정부, 드레스덴 선언대로 대북지원 나서야"

 

민간의 대북지원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 지속되자 관련 단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산모·영유아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 협력 등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5·24 조치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도 민간단체 요청을 받아들여 꾸준히 대북지원을 해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으로 대북 지원을 약속하고서도 오히려 지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 정부는 약속대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5·24 제재가 유효한 상황이지만 의약품·영양식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며 "비료 지원 등 나머지 부분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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