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 추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해마다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은
2000년 2천48억원에서 2001년엔 2천541억원, 2002년 3천485억원, 2003년 4천420억
원, 2004년 5천451억원에 이르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남북협력계정 사업비 6천291억원 가운데 8월말 현재 95.0%인 5천
975억원의 지원이 결정된 상태다.

특히 내년에는 개성공단 개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대북
전력 지원 등 교류협력 사업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수로 제공 문제 등
이 맞물릴 경우, 기금 수요는 이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도 책정된 정부출연 남북협력기금은 6.15 평양대축전 이전에 책정
된 6천500억원으로 이후 경공업협력, 지하자원개발, 수산협력, 농업협력, 과학기
술 협력 및 대북송전 사업에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한 기금 수요와 재정형편, 국민경제에 미
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후 올 8월31일 현재 5
조5천326억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4조6천811억원이 집행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정부외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연합뉴스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