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북 예산 1조2천억원..집행 불투명
대북송전 사업비 예산서 사실상 제외돼
올해 신동력경협사업 예산집행도 불확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관련 예산의 집행에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에 통일부가 기획처에 요구한 북한 관련 내년 예산은 1조1
천820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천56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1조6천600억원의 북한관련 예산안을 제
시했으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적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기
획처에는 4천780억원을 줄여 요청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일부가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으로 5천460어원
을 제시했다가 기획처에는 최소비용인 680억원으로 축소해 신청했다"며 "송전사업비 680억원은 사
실상 올해 책정됐으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요구한 1조1천820억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
다.

통일부가 지난달에 요구한 내년도 북한관련 예산안중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제분야협력기
반 조성사업비는 4천600억원으로 올해의 5천600억원보다 줄었다.

대북 식량차관 관련 예산 요구액은 1천920억원으로 올해의 1천540억원보다 24.7%가 늘어났다.

또 이산가족 교류 예산은 206억원에서 421억원(통일부 요구액)으로 늘었고 인적 왕래 관련 요
청액은 6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영유아 지원을 위한 요구액은 내년에 230억원으로 올해의 250억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기획처는 이런 요구액에 대해 심사한 뒤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신동력경협사업 2천960억원의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사업 예산은 경공업 1천500억원, 광업 300억원, 수산업 190억원, 농업 820억원, 과학기술 150억
원 등으로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획처는 전했다.

올해 예정됐던 송전 관련 예산 680억원은 이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끝) <연합뉴스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