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13합의 이행에 쌀 지원 영향 받을 듯
총 비용 3천849억원..李통일 "쌀 차관이 대북 지렛대는 안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정준영 이정진 기자 =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보류돼 오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이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
로 북송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30일 첫 항차로 쌀 3천t이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작년에 이뤄지지 못했던 대북 쌀 차관이 재개됐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됐던 쌀 차관을 2.13합의 도출 등으로 북핵 상황이 나아지자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에서 5월말부터 지원하기로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다시 보류해 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쌀 차관이 2.13합의 이행의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북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쌀 차관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들이 쌀 차관
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판단 아래 쌀 차관 제공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식량차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정
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
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쌀 차관 40만t은 국내산 15만t, 외국산 25만t 등으로 구성되며, 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649억원, 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천200억원 등 총 3천849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쌀은 해로를 통해 35만t, 육로를 통해 5만t이 각각 제공되며, 매 10만t마다 5곳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북 쌀 지원이 통상 한달에 10만t 가량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께는 40만t 제공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북측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놓고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
련, "근래 북한 해군이 NLL과 관련해 강경한 성명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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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연합뉴스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