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경제성상률 등의 명확한 지표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가 상승기운을 보이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조선경제, 상승기류 타고 새로운 발전단계
로'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경제가 상승기류를 타고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
다"며 "공업과 농업 등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가 상승분위기를 타는 첫번째 이유는 '일한 만큼 번다'는 경제관리방식의 변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은 '실리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동안의 평균주의
를 벗어버리고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추구해온 국가 만능주의를 버리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장.기업소
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

과거에는 가을철 분배모임을 통해 국가가 곡물을 수매하면서 협동농장에 다음해 농사에 필요
한 영농자재를 현물로 주었으나 이제는 현물 지급제를 버리고 전량 현금으로 구매한다.

여기에다 과거에는 국가가 쌀 1㎏을 82전에 구입했으나 이제는 40원에 구입함으로써 수매가격
을 현실화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협동농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영농물자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각 공장.기업소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 번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의욕
이 커졌다는 것이 조선신보의 설명이다.

중국국제방송은 "조선은 알곡 구매.판매 가격을 높이고 공업.농업제품 가격조정을 추진했
다"며 "조선은 가격조정부터 시작해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효익(效益)을 높이도록 했
다"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 상승세의 두번째 이유는 국가재정의 확대.

확보된 재정을 통해 대규모 공장.기업소의 현대화와 개선을 이룩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력
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현재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생산공정과 설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갱신해 원
료, 자재를 대주기만 하면 만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공채 발행과 ㎏당 40원에 구입한 쌀을 44원에 판매해 남는 차액 등을 통
해 재정을 확충해 왔다.

세 번째는 시장기능의 확대.

그동안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
께 각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했다.

국내 생산 원료와 자재를 교류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생활소비품이 유통되는 종합시
장, 중국과 합작으로 운영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등 세 가지 종류의 시장운영을 통해 수요와 공
급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으로 수입물자교류시장을 운영, 북한에 부족한 각종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05년 10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