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제 폐지된 적 없어, 시장 쌀판매 사라져

북한은 10월부터 평양을 비롯한 전역에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종합시장에서 쌀
판매도 사라졌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10월부터 취한
조치는 식량배급제의 부활이 아니라 과거에 식량사정 악화로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 배급량을
이제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양정사업의 정상화는 90년대 이후 시련을 겪었던 조선경제의
부흥을 증명하는 뚜렷한 징표"라고 강조했다.

김성철 수매양정성 처장은 조선신보와 회견을 통해 "10월1일부터 식량을 전국적으로 정상공급
하고 있다"며 "최근연간 정상공급을 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보름 몫,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또 보름 몫
의 식량을 공급하도록 되어있다"며 "식량공급의 정상화란 전량을 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량공급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때마다 보름 몫을 주지 못하고 예컨대 나라
에서 정한 공급 기준량의 열흘 몫밖에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번 조치로 "10월 상순 몫
은 이미 끝났고 현재 하순의 식량공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서는 노동자, 사무원 등 대상별로 식량배급 기준량을 정해 오래전부터 배급
해 왔다며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경제적 시련의 시기, 적대국들에 의한 경
제봉쇄의 영향과 연달아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인해 알곡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주민들
에게 보름 몫을 주어야 하는데 열흘 몫 혹은 닷새 몫밖에 주지 못했고 하순 몫이라하면 달을 넘기
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었으며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취해질 시점에서는 `70%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밝히고 "3년 후인 올해 가을부터는 모
든 주민들에게 `기준량의 보름 몫'을 정확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식량의 정상적인 공급은 수도 평양 뿐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이 식량배급제가 부활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비정상이었던 식량공급이 정상화
된 것이지 한번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2002년에 쌀가격을 조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빗나간 지적"이라
며 "우리는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는 허물지 않고 식량을 제값으로
팔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차액을 국가가 부담
해 가며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하였으나 7.1조치는 식량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한 것만
큼, 번 것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변함없이 적용했다는 것.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대해 "직장을 결근 없이 다니는 노동자, 사무원들이 기준량을 다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식량공급이 정상화된 올해 10월 이후 이 원칙은 보다 철저히 관철되게 되었
으며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식량가격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식량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부침땅(경작지)에서 생산된 낟알이 허실되지 않
도록 모두 수매하는 엄격한 규율을 강화했다"며 "3년 전에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을 때 식량공급을 정상화하지 못했던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지 못해 식량 원천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에서 쌀이 판매된 것은 국가가 식량공급을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며 "나라의 식량사정이 긴장하니까 그러한 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식량을 다 주게 되었
으니 10월 이후 종합시장에서 쌀 판매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0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