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높지만 대화 진전여부가 관건될듯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단된 남한의 대
북 쌀.비료 지원에 대한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
진전 상황에 따라 재개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쌀과 추가 비료 지원을 유보한 것은 수차례 미사일
을 발사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라며 "6자회담 재
개 등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
일 발사 이후 중단한 쌀.비료 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과 별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졌
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이후 남북관계 호전시 독자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식량.비료지원 재개를 통
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를 통해 장관급회담 등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송하다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지원을 유보한 북한 수해
복구 물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쌀.비료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속돼
야 하는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경우 재개되리라 본다"면서 "다만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
을 무마할 만큼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1일 KBS라디오에 출연, "6자회담 재개에 맞춰질 지, 회담이 실제 이뤄
지는 것에 맞춰질 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춰질 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당분간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hsh@yna.co.krv
(끝) <연합뉴스> 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