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독점 관리하면서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의료망을 확충하고, 공중위생관리, 모자보건, 약품 생산, 의료인력 양성 등에 진력해 왔으며 1960년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1961년 의사담당구역제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의료체계가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인 주체사상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주체의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체적 인민보건제도의 성숙을 위해 북한은 1980년 4월 인민보건법을 제정하였다.1) 인민보건법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 기술 등 네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인민보건법 제9조에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는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건강진단, 상담, 예방접종, 진단을 위한 검사, 수술, 투약, 분만 등 모든 진료 내용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무상치료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모든 노동자들은 기본 임금의 1%를 사회보장비로 공제당하며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한다. 그리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불한다.2)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 지역을 맡고 그 지역 담당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책임제로서 보건사업에서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하게 하는 의료봉사조직이 기본형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3) 이러한 체계는 소아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소아과의사담당구역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의학교과서에는 “소아과의사들이 담당한 주민지역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건강관리책임제이며 어린이들 속에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과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철저히 실현되게 하는 의료봉사조직의 기본 형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시 지역담당제와 직장(활동단위)담당제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지역담당제는 “담당지역 안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와 의료 봉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담당지역 밖의 탁아소, 유치원에 나가는 어린이들에게도 의료봉사를 보장”하게 되는데 이는 도시 노동자구와 읍 소재지 및 리 단위에서 실시된다. 직장담당제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의 어린이들(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나가는 어린이들)을 담당하여 그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 형태가 배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낮에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서 담당의사의 건강관리를 받으며 집에 있는 기간에는 거주지의 담당구역의사로부터 건강보호를 받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담당구역사업을 맡고 있는 병원 및 진료소의 의사들은 주간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 위생 방역 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검진,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자신의 담당구역에 나가 보건 진료 활동을 하게 되며 1명의 의사가 200명에서 300명, 농촌의 경우는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료를 해야 하므로 규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4)
북한의 보건의료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중앙에 보건성이 있고 도와 직할시에는 보건국과 보건처가 있어 의료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리, 동 진료소나 리 인민병원인 1차 진료기관으로 리 단위에는 전국적으로 7천여 개의 진료소가 있다. 이곳에서 인력, 시설 및 재료가 부족하여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후송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진료 기관인 시, 군 인민병원으로 후송되는데 2차 진료기관은 전국에 433개소가 있으며 진료 상한 기간은 1개월이다. 3차 진료기관은 도 인민병원으로 진료기간은 3개월이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치료가 종결된다. 중앙의 진료기관인 의대 병원이나 중앙병원인 4차 진료기관은 3차 기관에서 후송된 장기 환자나 중앙에 거주하는 응급환자, 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한다.5)
북한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568명 정도로 의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사 수가 적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 수는 10만 명당 1,383병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6)
그동안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염성 질환의 관리나 어린이 및 산모 사망률 감소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위기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많은 성과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