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의 시작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조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무역의 감소, 경제 성장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조짐이 싹트기 시작한다. 무역의 감소로 인해 병원이나 진료소는 필수의약품, 의료장비, 소독기, 냉장장비 등 의료 자원의 결핍으로 사실상 마비되기 시작하였으며 예방접종과 같은 1차적이며 기본적인 진료 기능도 점차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이처럼 취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일차적으로 물자부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상적인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물자 부족은 전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물자 부족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전반적 무상치료제이다. 무상치료의 내용이 부실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 약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필요한 약품은 가정에서 시장을 통해 구입을 해 의사들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의약품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약(고려약)이 일차적인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하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거의 70%에 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진단은 서양의학에 의하고 치료는 일차적으로 한약을 투약하는 것이 북한의 현재 치료지침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70% 정도가 현대의학에 의존하고 30% 정도는 전통의학에 의존하던 양상이 현재는 완전히 역전된 상태이다. 한약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어린이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성 질환이나 비타민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등에는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위기의 심화
1995-96년의 대홍수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1995년 대홍수 당시 북한에서는 의료장비의 손실이 310만 달러, 의약품 손실이 21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이 보고한 바 있다. 당시의 조사에서는 20개의 병원, 65개의 일차의료 진료소, 244개의 진료소, 150개 모자보건센터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에 의한 이차적인 영향은 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
파괴된 보건의료 시설을 복구하는 것도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다. 무엇보다도 식량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급기야 굶어 죽어가는 주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인해 질병에 대해 취약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인 조건은 악화되지만 보건의료시스템은 이미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1980년대까지 이루어 놓았던 보건의료체계의 정비, 수명 연장 등의 성과가 무너져 내린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이 있지만 병원에는 환자가 없다. 병원에 가도 약이나 필요한 의료 용품이 없을뿐더러 겨울철에는 난방이 잘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까지 갈 교통편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염병 예방, 예방접종 등 예방사업도 최소 수준으로 감소한다.
북한 당국은 식량위기에 처해 대외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가장 시급한 식량 지원이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이었지만 의약품과 같은 의료물품도 중요한 지원 품목이었다. 1995년 대홍수 이후 국제적십자연맹,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남쪽의 민간단체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 식량생산이 약간 증가했다는 것 말고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여전히 북한은 국제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이 끊기면 심각한 어려움에 다시 맞닥트려야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제적인 지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기금도 부족하여 이 분야에서의 만성적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