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4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활동
을 중단시키고 사적곡물 거래를 금지, 배급제를 재개함에 따라 이미 궁핍한 북한 주
민들에게 또다시 기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RW는 북한 식량 정책의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분석한 34쪽에 달하는 '생
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
서는 탈북자와 세계인권단체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HRW 탐 말리노우스키 워싱턴 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
을 통해 "불과 10여 년전 북한의 이와 유사한 식량정책은 기근의 원인이 됐으며 당
시 58만에서 3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기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부분이 핵 문제에 집중
돼 있는 사이 기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
인 관찰자들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는 한 북한의 역행적 정책이 1990년대 식량위기
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450만t의 곡물을 수확했고, 이중 15%의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382만t이 남아 있다. 이는 북한 정부가 한해 소비하는 600만t의 2
분의 1 수준이라는 것.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지난해 기상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해충 피해가 적었
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비료가 공급된 것 등을 통해 볼 때 곡물상황이 호
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WFP의 활동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장마당 등에서 곡물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
는 비결이며 식량 배급의 재개는 종래대로 특권계층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적대계
층에는 차별을 가할 것이 명확함으로 이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은 굶주
림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HRW는 이날 북한에 ▲ WFP 등 국제단체의 식량공급 재개와 국제적 표준에
따른 투명한 감시활동 허용 ▲사적 곡물거래 허용 ▲ 식량배분에서 적대계층 차
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 남한 정부에도 원조 식량 배급의 적절한 감시보장을 포함해 최취약층 190만
명을 도우려는 WFP의 새로운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