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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 대한 2003년도 국제기구의 구호활동 중간 평가(2)
작성자 편집실 (2003.06.22) 조회 5506

다음은 김주연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입니다.<편집자주>


2. The external environment: effects on the humanitarian programme
이 부분에서는 외적인 환경 변화가 구호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리를 할 것이다. CA가 씌여진 후 두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SARS와 한반도의 핵문제이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아직까지 북한에서 SARS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것과 취약한 북한의 의료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사스에 취약한 상태이다. 병원들의 장비들은 열악하다. 물과 전력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의 기능이 매우 저하되었다. 이점이 환자의 격리와 적절한 병원감염 예방을 어렵게 한다. 거기에다 의약품의 부족과 격리치료기술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SARS 환자의 간병은 높은 간호 기술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간호기술은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더욱이 중환자의 간호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북한 당국은 SARS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는 경제, 특히 중국과의 국경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각 단체들이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는 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치가 WHO의 권고사항보다 더 강하지만, SARS의 확산을 피해야만 할 절박한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아래의 SARS의 대책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참고하라.


중국에서의 SARS 발생 후, WHO는 보건 경보를 내렸고, SARS에 대한 대책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서 일했다. 이 점은 특히 중요했는데, SARS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해 보건 관계자들은 국제적인 보건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WHO는 또한 SARS 대책의 계획과 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SARS에 대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IFRC), UNICEF, WHO 공동으로 전국 병원의 위생상태 개선과 감염 예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OCHA의 NGO Funding Mechanism은 SARS 격리 병원으로 지정된 안주군 병원의 격리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SARS와 관련된 활동은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SARS가 확산이 된다면 그 필요액수는 더 늘을 것이다. 북한에 SARS가 확산된다면 기존의 보건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한 구호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SARS를 치료할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상주 직원을 상당수 줄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Nuclear Issue
2002년 10월 북한의 핵위기가 대두된 이후 북한과 남한, 일본,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되어 왔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이 논쟁에서의 각 당사자의 이해와 상관 없이, 구호활동에 대한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지며,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모인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구호활동과 정치를 분리해왔지만, 이런 심각한 관계 악화는 기부를 늘리고 미래의 개발을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잠식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도의CP에 명시되어 있듯이, 개발을 가능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을 포함하는 주변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CHAP의 전략적인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구호활동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전략은, 재활과 개발을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
CHAP의 단기목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가장 취약한 자들의 수요를 충당하는 것조차 일부 기부자들이 현재의 내적 외적 환경에 따라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것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다.


CA와 CHA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재활과 개발 프로그램이 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고 대변하기 위한 외부 활동가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자로서의 UN 기구를 중점 지원할 자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적인 정치적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항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Changes to CAP Scenario / CAP 예상의 변경
2002년 9월 북한 Country Team은 CHAP의 근거가 될, 예상되는 상황과 이의 호전과 악화를 판정하는 지표를 작성했다. 2003년 1사분기동안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호지원은 2002년에 비해 상당한 양이 감소했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뿐 아니라 SARS로 인한 활동 환경의 변화는 2003년도 2사분기에도 활동 환경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CAP Country Team은 2003년도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예상되는 활동계획을 다시 작성했다. 만약 제2의 상황대로 위기가 닥치면 구호 정책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Revised Most Likely Scenario / 가장 가능한 상황


2003년 말까지 북한의 가장 가능성이 큰 상황은 활동 환경의 악화이다. SARS에 대한 방역대책은 일부 국제 구호활동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반해서 취약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호전시킬 만한 경제 상황의 변화도 없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다. 취약성은 경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다. 구호 활동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잘 계획된 활동을 통해 어느정도 유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Alternate Scenario / 제2의 상황


상황의 호전
1. SARS의 위협이 급격히 쇠퇴해서 SARS 유행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2. 남북한 간의 협의 사항이 잘 이행되어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3. 북한과 남한, 일본, 미국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어 개발을 위한 기부의 증가와 함께 구호활동이 원활하게 된다.
4. 정부가 기구들이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를 늘려서 활동 조건이 좋아지며, 이로인해 구호활동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조치가 외부 상황의 호전과 맞물리면 대규모 재활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상황의 악화
1. 2003년 2사분기 구호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2.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북한에서의 구호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정지된다.
3. 북한에 SARS가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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