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월5일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키로 공포하였다. 이에따라 현행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대출이 승인되던 절차를 개선하여 반출입대출 30억원, 경협대출 50억원 미만의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하고 통일부가 법적요건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자율을 정책자금적 성격에 맞게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대출기간별(1년이하, 1년초과, 3년초과)로 달리 적용하고, 차주의 신용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신용위험율을 가감 (△1%∼0.5%)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변경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최대 약 2%까지 인하하는 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위 제도는 2. 6부터 시행된다.

 

통일부 보도자료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

o 정부는 기금대출 시행과정에서 경협기업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절차 간소화, 대출이자율 인하 등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03.2.6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고시하였음.

o 주요 내용은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대출이 승인되던 절차를

- 개선안을 통해 일정금액(반출입대출 30억원, 경협대출 50억원) 미만의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상기 절차 중 {관계부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통일부가 법적요건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처리

* 일정금액(반출입 30억원, 경협 50억원) 이상의 대출신청이나 그 미만이더라도 법적요건(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등)의 예외취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대출승인


o 대출이자율을 정책자금적 성격에 맞게 인하하여, 기존에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율}만을 기준금리로 삼았으나

- 개선안은 기준금리를 대출기간별(1년이하, 1년초과, 3년초과)로 달리 적용하고 차주의 신용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신용위험율을 가감 (△1%∼0.5%)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변경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최대 약 2%까지 인하하는 효과 발생

o 지방에 소재한 경협기업의 편의를 위해 기금수탁관리자(한국수출입은행)를 통해서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대출접수창구를 다원화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 지점 소재지 :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창원


o 일정요건(교역 3년 이상, 연평균 교역실적 5만불 이상 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요건을 완화하였고, 교역실적의 일정비율을 대출한도로 인정해 주는 실적한도 대출방식을 도입하였음.

o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해서도 ① SOC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시 관계부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제한조치를 완화하였음.

o 기타 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권보전방법의 다양화, 대손충당금 설정체계의 정비, 채무조정 및 상각절차 보완 등 사후관리방안도 한층 강화하였음.

o 정부는 금번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