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상적인 상거래..정치적 주장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21일 "지난 10년간 정부는 11억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이날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11억달러의 내역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북한에 불법송금한 4
만5천달러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6천564만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천297만달러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
람료 990만달러 ▲건설.시설 투자 및 인건비 등 35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 이용 대가 2천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
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정책위는 상위 10%의 평균소득(월 845만원)이 하위 10%(월 85만원)의 10배에 달하고 참여정부 4년간 상위 10%의
가구 소득이 23% 증가한 데 반해 하위 10%의 소득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민소득은 20% 증가한 반면
세금과 부담금은 40% 늘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천365조원 올랐고 이 가운데 1천2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게 돌아가 빈부 격
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2월 현재 장.차관 112명 중 64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
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나흘에 한 차례 꼴로 공무원을 증원해 인건비로 혈세 5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
난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4년간 청년실업을 위해 2조6천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질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무능정권이 집권한 잃어버린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6란의 시대'였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
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뤄진 대가지불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경협사업자들의 의욕을 저
하시키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끝)
<연합뉴스 200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