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전문)>
◎ 모두발언
먼저 신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신지홍(연합뉴스) 기자 :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구상 운영과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또 아세안의 여러 나라, 또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일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이것이 잘못하면 동북아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나라들하고의 1년 동안의 관계 개선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이 문제도 더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얽혀있었습니다. 그러나 G20이라든가 한국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해서 올해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되어 온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열심히 힘을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에도 신년구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성준(MBC) 기자 :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앞서 신년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로 설정하시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어떤 남북경협이라든가 또는 교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공동발전, 역내의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남북 간의 주민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들과 또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런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북민들을 잘 여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이 좋은 일로 같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아직 답을 못 드렸는데, 급변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작년에 장성택 처형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동아일보) 기자 :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들의 국가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그래서 또 국가정보원법 등 이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걸(매일경제) 기자 : 경제 관련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내수활성화로 정하셨는데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온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는 꽁꽁 얼어붙어서 긴 동면에 빠져있고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이제는 집을 사고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알려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최근에 전세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세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복지공약에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증세 관련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처음 증세 법안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에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에 부동산 과열되어 있을 적에, 그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그것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또 왜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또 취득세 영구인하라든가 수직·증축 허용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돼서 부동산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게 규제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내가 지방에 어디 집 한 채를 더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염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주택을 매입하는데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작년에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1%대 금리의 이익공유형모기지 이런 것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이런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간에 줄줄 새는 이런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 돈이 다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재정도 이거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자꾸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그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뭐랄까…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성(대구일보) 기자 : 저는 지역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SOC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 :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사업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SOC 투자 규모가 23조7천억 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 4천억 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이 되게 되면 SOC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지원 방식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의 자율성도 더 확대시키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면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라든가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창조경제 타운을 활성화 한바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이 창조경제의 어떤 열기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정부가 막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이 특별히 잘하는 것,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공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문가, 또 거점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하고 잘 의논해서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추진단의 멤버들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경제단체, 전문가, 또 물론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공인들이 지역상공인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어떤 것이 이 지역에 가장 좋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전문가, 기업인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우선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 시장,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TF가 활성화가 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이런 것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현(뉴데일리) 기자 :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역사 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 현장의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고, 새정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괴담들이 SNS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는 지적하셨고 또 이를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왜곡된 진실과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홍보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 :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의 역사 교육은 정말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도 어떤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다르게 간다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왜곡돼 가지 않겠느냐,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깨트리기가 점점 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철도 노조 파업같은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민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청와대에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또 해외순방 갈 때도 민원비서관이 전부 가서 해외 동포하고 하는 얘기라든가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답을 해 드리고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민혁(채널A) 기자 : 지금 당사자 분들이 나와 계셔서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곤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한테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개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초도 아까워요. 그래서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맡은 바 업무에 전념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국 전환이라든가 또는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이것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10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각 관련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는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 교체가 잦아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혁(채널A) 기자 :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친척 분들 만나거나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그런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것 이외의 것.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 : 그러니까 보고서를 본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장관 또 수석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어떤 때는 훨씬 밤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자나 깨나…, 취미로, 취미라면 좀 어패가 있지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 깨나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숨 막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 드릴게요.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새롬이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이런 것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어서 “내가 이래서 삶에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그것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David Chance(로이터) 기자 :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정부가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엔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 :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에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FTA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정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변동보험, 무역금융 확대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 우리가 엔저 같은 외부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수가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남상훈(세계일보) 기자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 개혁을 비롯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불법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못 냅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심저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그런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경제회복을 시키고 또 국민도 삶의 어떤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고 희망을 갖고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재휘(중부일보) 기자 :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걸고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하실 때마다 해외문화 현장도 찾아가 살피는 등 많은 공을 들여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아주 잘 잡으셨다고 평가합니다.
국민들은 문화융성 정책으로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소외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의 문화격차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낙후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지난번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또 지난 1년간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든가 또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같은 것을 포함한 8대 과제를 발표했고 또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핵심법률 4가지도 이번에 다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K-POP이라든가 영화, 문화콘텐츠산업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또 그런 콘텐츠 창작자들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창작지원공간, 그걸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문화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전국을 다 돌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그 지역주민 그런 분들로부터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단체를 좀 더 육성을 잘 해서 이 단체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을 하고, 또 그것이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균(YTN) 기자 :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새해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가진 이웃이 두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자,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일본 아베총리와 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베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했습니다. 이웃국가들에게 큰 실망감과 아픔을 줬는데, 이대로라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도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변화만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이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도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남북 상황에서는 다소 뜬금없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 : 북한에서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새 정부 출범할 때부터 한·일 관계의 발전을 바라왔고, 또 특히 양국 간에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것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면 한·일 관계가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쭉 한·일 관계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확고한 공식입장이다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도 공식입장을 믿고 한·일 관계가 이어져 온 건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이것이 양국 관계의 협력의 환경을 자꾸 깨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또 그런 준비 하에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루싱하이(盧星海)(CCTV) 기자 :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언론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가 선정되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난 한해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또한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 : 이렇게 신년이 오면 사자성어로 한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인문적으로 가까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어나셔서 그렇게 그냥 정말 유창한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니까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참 누가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한국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 면에서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전미개오에 대해서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원래 그 뜻은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서 사물의 실제 모습을 좀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사심 없이 어떤 사심도 없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민행복을 위한 일, 나라 발전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전미개오 이 말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등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향 또 청사진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 또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것이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수석 이정현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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