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영향으로 앞으로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수 고려대 연구교수는 26일 ’7.1조치와 북한 사회복지의 상관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7.1조치로 인민가계의 호
주인 수령의 역할이 사실상 퇴조한 가운데 인민복지의 책임이 공급
주체인 수령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으로전가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왜곡 내지는 마비되었던 사회복
지 체제를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
책임을 자신들이 현실에 맞게수정한 것으로 북한식 ’사회복지 개
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교수는 “현재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온 계
기는 열악한북한 경제의 현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7.1조치는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영향를 주었으며 이는 다시 북한의 사회복
지 이념ㆍ제도ㆍ현실을 재편하게 만드는 작용을 했고 종국에는 사
회복지 시스템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향후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경우 국가는 오직 공
급만을 책임지고 각종 복지급여의 구매와 구입은 가입자나 수급자
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경제의 발전이 전제될 경우 북
한 사회복지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현상이 발
생 또는 유지될 경우 과거보다 더욱 열악한 복지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