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번호 1999-03
저자 이삼식, 조남훈, 백화종 외 분량
발행일 1999년



내용

■연구필요성

- 효율적인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인구의 추정
과 그 결과를 이용한 인구의 특성변화에 대한 분석 및 남북한 인구
의 변화가 사회경제 체제의 이질성과 상호작용하여 교육, 고용, 노인
복지 부문 등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정책과제 제시.

■연구목적

- 남북한 인구변동을 감안하여 남북한 및 통일한국의 장래인구를 추
계하고, 남북한 인구 변동이 사회경제 체제의 이질성과 상호작용하
여 통일한국의 교육, 고용, 노인복지 등의 부문에 미치는 사회인구학
적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통일 대비 관련 정책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함.

■연구결과

- 인구변동요인으로서,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변화추이 및
장래 변동을 분석하고 남북한 인구를 2030년까지 추계하며, 인구변동
의 특징을 분석함.

- 인구변동이 통일시 노동, 노인복지, 교육 등의 부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통일대비 정책과제 및 대응전략을 제시함.

■정책시사점

- 남북한 인구의 유소년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
가 등 인구변동은 통일시 남북한간 제도 등의 차이와 함께 통합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의 질적 제고, 북한지역
의 산업구조의 변경에 따른 잉여 노동력 처리, 노인인구 증가에 따
른 남북한 지역에서의 노인복지 대책,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
적 확충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의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