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07 월(호) 10월 ((통권 제132호)

저자 황나미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추진방안

지난 10여 년간 민간주도의 대북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 만으로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복합적인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초래한 바, 사업성과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인
남북 협력 추진이 요구된다. 추진전략으로는 북한측과의 보건의료체계 복구 및 유지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아래, 치명적인 사망이
나 이환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전달 가능케 하는 사업, 또는 북한측에 경제적 실익이 되는 사업이 현
실적으로 적합하고(relevance) 효과적이며(effectiveness) 지속가능할 것이다(sustainability).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원료가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협력 전략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북한 당국
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 협력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남북 협력의 전략이자, 북한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